방귀세 뜻 의미

 

지구 온난화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탄소 배출 감축은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농축산업은 메탄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덴마크 정부가 2030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방귀세'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방귀세: 소와 양의 트림에 부과되는 세금

방귀세는 덴마크 정부가 2024년 6월 26일 발표한 농업 분야 탄소세의 명칭으로, 2030년부터 소, 양, 돼지 등을 키우는 농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t당 300크로네(약 6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2035년부터는 1t당 750크로네(약 1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60%가량의 세금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2030년 기준 이산화탄소 1t당 120크로네(약 2만 4000원), 2035년 기준 300크로네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이 방귀세를 통해 2030년 메탄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180만t가량 줄어들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1990년 수준보다 70%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덴마크는 방귀세를 도입했을까요?

덴마크는 국토의 60%가 농지인 데다 소고기와 우유의 주요 생산국인데, 특히 돼지 생산량의 90%를 수출하는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입니다. 이에 덴마크는 북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소와 같은 반추동물의 되새김질 시 위에서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이 메탄가스는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습니다.

 

메탄은 전체 온실가스의 약 5%를 차지해 80%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보다는 비중이 적지만, 주변 열 전파 등 온실효과 측면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약 80배에 달할 정도로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2021년 8월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도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더 심각한 온실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 비교

항목	메탄	이산화탄소
온실효과	이산화탄소의 80배	-
대기 중 수명	12년	수백 년
배출원	반추동물, 석유 및 가스 생산, 쓰레기 매립지	화석 연료 연소, 산림 벌채, 산업 활동

 

덴마크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방귀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귀세, 농가에는 부담,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변화

방귀세는 농가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농가들은 소, 양, 돼지 등의 사육 규모를 줄이거나,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료 변경이나 사육 방식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방귀세 도입으로 인해 농가들이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소고기, 우유,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귀세, 전 세계의 탄소 감축 노력에 시사하는 바

덴마크의 방귀세는 전 세계의 탄소 감축 노력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덴마크 정부는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에게도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	목표
덴마크	방귀세	2030년 메탄 배출량 180만t 감축
영국	육류세	2030년 육류 소비량 20% 감소
네덜란드	질소 배출 감축	2030년 질소 배출량 50% 감축
프랑스	친환경 농업 지원	2030년 친환경 농업 비율 25% 증가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방귀세는 그중에서도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귀세에 대한 찬반 논리

방귀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리는 팽팽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 지구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 농가들의 메탄 배출량 감축 노력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소비자들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소비를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 농가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 농축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방귀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덴마크 정부는 방귀세 도입을 통해 농축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귀세 도입은 농가와 소비자,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농가들은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축산물 가격 상승과 식습관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가 지원 정책과 함께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방귀세 도입은 덴마크 정부의 과감한 결정이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덴마크의 방귀세가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그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방귀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방귀세는 농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t당 300크로네(약 6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며, 2035년부터는 1t당 750크로네(약 15만 원)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60%가량의 세금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2030년 기준 이산화탄소 1t당 120크로네(약 2만 4000원), 2035년 기준 300크로네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2. 방귀세 도입으로 인해 축산물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방귀세 도입으로 인해 축산물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농가들의 메탄 배출량 감축 노력과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방귀세는 덴마크만 도입한 정책인가요?

덴마크는 방귀세 도입을 통해 농축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육류세, 질소 배출 감축, 친환경 농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 방귀세는 탄소 감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까?

덴마크의 방귀세는 소의 트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이는 농축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농가와 소비자,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쉽지 않은 과제이며,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덴마크의 방귀세가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그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